[정책이슈①] 중장년 고용지원 법제의 사각지대: 연령차별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 과제

중장년층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핵심 노동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용 법제는 고령자 중심 정책과 정년제 등으로 인해 이들의 고용안정과 경력 전환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 불안과 연령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법제화가 시급하며,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책이슈②] 서울시 중장년 연령별 소득공백 위험 분석

서울시 중장년층은 50세와 55세 전후 두 차례 퇴직 위기를 겪으며 소득공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최근 5년간 4.5만 명 증가하는 등 구조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 중장년 인구 약 29%가 소득공백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정책동향①] 국내 주요 중장년 지원 정책 및 지원기관 현황과 정책 함의

국내 중장년 일자리 지원정책은 고령화 대응과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상담, 교육, 일자리, 사회참여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는 조례 제정과 지원기관 설립을 확대 중이다. 주요 기관들은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일자리 연계 한계, 상담인력 전문성 부족, 성과지표 중심 운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실질적 교육·실습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동향②] 생애현역사회실현을 위한 일본정부와 기업의 역할 재편

일본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생애현역사회’를 지향하며, 기업에 중고령자 고용유지와 전직 지원 책임을 제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보다 고용유지·직업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프리랜서 보호 등 법제화도 병행 중이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및 공동 책임 강화를 통해 한국의 중장년 고용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